○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고속도로에서 연료 소진으로 인한 차량정지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비교적 안전한 상황에서 사건을 해결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하며,

① 노동조합 설립 이후 조직부장으로 임명되어 조합활동을 하였고 OOO 소장의 탈퇴 권유를 받았던 점,

② 노동조합 설립 당시 회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

③ 이로 인해 우리 위원회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판정을 하였던 점,

④ 이미 시말서를 징구하고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 징계사유로 삼은 적이 없는 사유까지 징계사유로 삼았던 점,

⑤ 사용자는 5~6년 동안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를 징계위에 회부하고 징계사유에 비하여 그 양정이 과도한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