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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노동위① ㉠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할 때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근로자가 퇴직한 직후 퇴직금…기각전북2016부해1032016-06-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의 2022. 10. 7. 자 “법적으로 알아볼 테니 그때까지 출근하지 말라.”라는 발언은 대기발령 성격의 발언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2022. 10. 7. 자 “내일 오전에 출근하셔서 지금…초심유지중앙2023부해1262023-03-2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자가 어깨 수술 후 약 6개월간 휴가 또는 휴직을 사용한 점, ② 복직할 당시 홀(서빙) 업무는 자리가 없고 주방은 인원이 부족하였던 점, ③ 주방은 식기세척기를 사용하여 설거지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주방업…초심유지중앙2021부해13252021-11-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22. 9. 9. 사용자가 오늘까지만 하고 그만두라며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박○○ 팀장이 인원교체를 위해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밝혔을 때 “알겠다.”라고 답변한 점, ② 2022. 9. 2…기각경기2022부해22832022-11-16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