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외국인 근로자 해고 무효 및 임금/손해배상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해고 무효 주장 및 이를 전제로 한 임금 청구, 예비적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전자기 부품 제조…

  2017가합83612018-07-05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D고등학교 3학년, E은 같은 학교 2학년에…

  2017구합147052018-06-21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