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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신청인은 1인 주주인 큐텐의 계열사 위메프와 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인해 영업 환경이 급속히 악화되어 판매자들의 상품 판매 중단, 고객 감소, 기존 구매분…인정 (구제)서울2025휴업62025-07-30기타
- 노동위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신청인은 계열사들의 플랫폼 개발 및 시스템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계열사들의 경영난으로 서비스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순운전자본이 고갈된 상태로, 이는…인정 (구제)서울2024휴업82024-11-15기타
- 노동위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신청인은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인해 경영이 악화되었고 통장 가압류 등으로 영업활동이 불가능하게 된바, 이는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인정 (구제)서울2024휴업72024-10-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신청인은 경기도로부터 최종 사업협약 해제 통보를 받는 등 재무구조 악화로 휴업한바, 이는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인정 (구제)서울2024휴업42024-09-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병원의 경영상태는 도산 상태로 보여 휴업은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로 봄이 타당함나…인정 (구제)서울2024휴업12024-02-29기타
- 노동위가. 휴업이 사용자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① 회사 설립시 50억원을 투입하여 작성한 사업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 수립한 사업추진 계획을 제대로 추진해 오지 못한 점, ② 회사 설립 후 10년간 임기 …초심유지중앙2018휴업22018-09-27근로자성 분쟁
- 법원재임용 거부된 교원의 중간수입 공제 범위 및 미지급 급여 청구의 타당성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함. - 제1심판결의 중간수입 공제액 산정은 정당하며, 피고의…2017나58303(본소),2017나58310(반소)2018-06-01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례 폐지로 출연금 확보가 불가능함에 따라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휴업한 경우는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인정 (구제)서울2025휴업90032025-12-31기타
- 노동위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회사의 2025년 상반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약 47.2% 감소한 점, 매출액 감소 주요 원인이 2025년 건설경기 위축으로 내수 부진과 수출의 약 57%를 차지 …인정 (구제)전북2025휴업32025-11-24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