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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3가단48941 판결 임금등2013가단489412017-10-18대전지방법원
- 법원임금2015나313932017-09-01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03다524562005-05-12대법원
- 법원임금2010다506012012-01-12대법원
- 법원임금2013가합116482015-11-05부산지방법원
- 법원임금등(창원)2012나26472013-08-30부산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90나120611990-05-22서울고법
- 법원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0노6492013-06-13대전지방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18가합53312,2018가합56328(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에관한소송2018가합53312,2018가합56328(병합)2022-06-09인천지방법원
- 법원광주고등법원 2015. 4. 24. 선고 2012나4830 판결 근로자지위확인2012나48302015-04-24광주고등법원
- 법원임금2011다862872014-02-13대법원
- 법원미지급퇴직금95다192561996-05-14대법원
- 법원임금2012다946432013-12-18대법원
- 법원임금2011나207362011-09-08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2018나20502162019-04-05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임금등2003다54322, 543392006-05-26대법원
- 법원임금등2011나38562013-06-27대구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4. 5. 8. 선고 2013구합62183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2013구합621832014-05-08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