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환산재해율 산정시 재해자수 집계 기준산업안전과-52452020-11-17
- 행정해석재해율이 상시근로자수에 대한 재해자수의 비율임을 감안하면 공사를 많이 하는 대형업체는 그만큼 재해발생의 가능성이 많으므로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간의 형평성의 문제는 없다산안(건안)68307-103792000-01-01
- 행정해석자영업자로서 건설회사와 장비지입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이 아닌 장비지입료를 지급받는 건설중기 지입차주 겸 운전자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산재보험과-15962004-04-17
- 행정해석본사 근로자의 재해라도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가 아니라면 환산재해율에 포함되지 않는다.산안(건안)68307-101272002-03-28
- 행정해석재해율 조사결과 평균환산재해율의 초과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감점, 특별점검 등의 지도/감독을 강화한다.산안(건안)68307-10312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