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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퇴직 근로자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연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
2022고단3252022-12-21비위행위
법원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최저임금법 위반(최저임금 미달액 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2022고단16122023-01-10업무능력부족
법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대표이사의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2025고단19322025-08-21경영상해고
법원
퇴직연금 부담금 및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600,000원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
2018고정10252019-11-08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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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110216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장석우 [피고] 1. 주식회사 B 2. C 3. D 4. E 5.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
2020가합1102162024-10-16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