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투표로서 우리사주조합 창립총회를 갈음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38762019-09-09
• 행정해석

  우리사주조합원 전체의 투표를 조합원 총회 개최로 볼 수 있는지 등

  퇴직연금복지과-29562018-07-23
• 행정해석

  해고자들에 대해 중노위에서 재심결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경우, 동 해고된 자들을 조합 임원 및 간부로 선출한 것은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

  노사관계법제과-23662011-11-23
• 행정해석

  노동조합의 규약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

  노조1454-69341981-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