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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교원의 임금 및 승진가산점제도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 사항인지공무원노사관계과-4092021-02-18
- 행정해석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관련된 정책결정 혹은 기관의 관리·운영 사항이 교섭대상인지공무원노사관계과-15522018-06-08
- 행정해석교육정책 관련 내용은 교원노조의 의견수렴은 별론으로 교원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하여 단체교섭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은 아니다.노조01254-1861970-01-01
- 행정해석퇴직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수급 가능하다.근로조건지도과-17542008-05-29
- 행정해석식비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32772020-08-13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하여 사실상 대표권을 행사하여 온 경우라면 전체 근로자들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하여 동의권이 있다근로기준팀-3002006-01-18
- 행정해석생활임금 보전수당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43432020-11-02
- 행정해석해외 건설공사에서 일부 기술지도만 수행하더라도 같은 건설업에 속하고 동일 위험권에 노출된다면 산재보험 임의가입 적용대상이다보험적용부-11242011-03-15
- 행정해석자율관리수당의 통상임금 여부근로조건지도과-30592008-08-06
- 행정해석주택수당 등의 통상임금 산입법무1958-02-11
- 행정해석주거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61812019-12-09
- 행정해석각종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13432007-04-09
- 행정해석기술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근로기준과-39752009-10-09
- 행정해석유급휴게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2952023-01-30
- 행정해석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1412020-01-07
- 행정해석근속수당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근로개선정책과-37672014-07-04
- 행정해석임금상당액이 「근로기준법」 제36조 적용을 받는지근로기준정책과-15182021-05-26
- 행정해석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때, 통상임금 산정시점근로기준정책과-7582023-03-09
- 행정해석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40452019-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