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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험설계사의 사기 행위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 범위 및 신뢰관계 파괴로 인한 계약 해지 여부 결과 요약 - 보험설계사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선납 보험료 편취 및 유용 행위가 구 보험업법상 '모집을 함에 있어서 한…
2013가합5026962016-08-25수습해고
법원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와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부여군이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원고…
2023가합12412024-02-14직장내괴롭힘
법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및 횡령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원고의 이 사건 이체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해고는 징계재량권…
2018나250132019-07-10업무능력부족
법원
공익신고와 불이익조치 간 인과관계 추정 번복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원고 회사 소속 감사보조조직의 장으로, 변액보험 상품의 추가납입 및 중도인출 …
2016누659702017-04-19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