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합병철회·주주총회결의취소2005다22701, 227182009-04-23대법원
- 법원합병철회·주주총회결의취소2001가합18662, 612532003-11-20서울지법
- 법원퇴직금등2004다251232004-12-10대법원
- 법원임금2006다38161, 381782007-06-28대법원
- 법원퇴직금등·손해배상(기)2011가합7419,2011가합11425(반소)2013-05-15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법원손해배상등·퇴직금2016다241515, 2415222020-06-04대법원
- 법원임금2002나614762003-07-31서울지법
- 법원공사대금등·산재보험료등반환2004다3512, 35292004-08-20대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5. 4. 22. 선고 2014구합1248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12482015-04-22대전지방법원
- 법원퇴직금등2013나398742014-01-24서울고등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8가합1318 판결 손해배상2018가합13182019-07-24수원지방법원
- 법원임금2005나190592005-12-09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12. 13. 선고 2018구합67688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2018구합676882018-12-13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 23. 선고 2012가합3891 판결 손해배상(기)2012가합38912014-01-23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2017고합1008, 2017고합1241(병합), 2018고합75(병합), 2018고합112(병합), 2018고합321(병합), 2018고합375(병합), 2018고합494(병합), 2018고합622(병합), 2018고합846(병합), 2019고합13(병합)2020-02-07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