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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총회결의무효등[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사건]2012다961202016-02-19대법원
- 법원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이 독자적인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통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2012다961202012-01-01
- 법원부당노동행위재심판정취소2015두11512016-12-29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 5. 10. 선고 2014누4879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4누487972017-05-10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9. 4. 11. 선고 2018누6497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649712019-04-11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9. 4. 11. 선고 2018누6499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649952019-04-11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5두11752016-12-29대법원
- 법원과반수노동조합에대한이의결정재심결정취소2013두193702016-03-24대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처분취소2002두79752003-12-12대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95누43771997-07-25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8두89882000-02-25대법원
- 법원노동조합결의처분시정명령취소2001두53612002-07-26대법원
- 법원전주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4나10383 판결 청구이의2014나103832016-02-03전주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8다22412009-03-12대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92누71221993-02-23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8가합158521999-07-07부산지법
- 법원임금등2002다23185, 231922004-05-14대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92누140071993-05-25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