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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
재해발생은 사용자의 안전의식 부족과 사용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① 근로자가 작업용으로 사용하도록 사다리를 제공한 것은 사용자이고, 사용자가 안전모와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
2018-04-10전보/인사이동
기각
법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현장소장)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실질적 대표자)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 C 주식회사(법인)…
2018고단58862019-07-23전보/인사이동
법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상 과실치상 인정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금고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의 실경영주로서 건축업을 영위하…
2021고단20052021-10-28전보/인사이동
법원
추완항소의 적법성 및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의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여 원고에게 12,000,000원의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
2020나645052023-06-29전보/인사이동
노동위
사용자가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는 등 재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현저히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업무상 부상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08-05기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