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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사용자가 현장복귀 명령을 함으로써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공사현장으로 복귀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근로자들이 출근하지 않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현장복귀 명…초심유지중앙2018부해11912019-01-15기타
- 노동위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명령을 함으로써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원직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구제신청 절차가 진행되던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초심유지중앙2019부해8262019-09-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명령을 함으로써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원직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구제신청 절차가 진행되던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각하경기2019부해6622019-05-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2021. 6. 8. 출근하였고 사용자와 합의하여 지급받은 금품은 임금상당액이 아닌 그간의 체불임금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시한 체불금품 내역은 금4,0…초심취소중앙2021부해14352021-12-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구제신청 절차가 진행되던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를 취소하고 출근명령을 한 점, ② 사용자는 산재요양 기간 중의 해고가 위법함을 인지하고 징계해고…각하경기2019부해3332019-04-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처분에 대한 취소나 철회가 아니라 해고예고기간 중 결근에 따른 복귀명령을 하였고, 사용자가 2022. 1. 7. 지급한 금품은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던 2021. 12. 4.∼12. 28.에 대…기각경기2021부해25532022-02-0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정직 3개월의 정당성 여부정직이 철회되고 정직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상당액이 지급되는 등 이미 원상회복이 이루어져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나. 정직 3개월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각하강원2017부해922017-07-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구제신청 이익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신청취지를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으로 변경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으나 이는 임금상당액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점, 근로자에게 약속한 임금상…초심유지중앙2018부해14492019-03-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이 사건 해고는 서면통지 의무 위반으로 해고절차의 적법성에 하자가 인정되어 부당하나, 구제명령의 범위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계약기간은 2024. 9. 30.까지이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초심유지중앙2024부해21552025-04-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현장복귀 명령을 함으로써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현장복귀 명령이 진정성 없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공사현장으로 복귀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각하경기2018부해13152018-09-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출근명령을 함으로써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 쟁점: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출근명령은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구제신청 절차가 진행되던 중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출근명령을 하였던 점 ② 근로자들…초심유지중앙2018부해8972018-11-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함으로써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구제신청 절차가 진행되던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였던 점, ② 심…각하경기2018부해13202018-09-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출근명령을 함으로써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출근명령은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구제신청 절차가 진행되던 중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출근명령을 하였던 점 ② …각하경기2018부해9772018-07-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요양실장 직위를 폐지할 업무상 필요성이 보이지 않음에도 요양실장 직위를 없애고 하위 조직인 요양팀장 직위는 존치하면서, 요양실장이던 근로자를 요양팀장도 아닌 그 아래 평 요양보호사…일부인정경남2020부해2842020-08-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 명령과 복직 명령으로 정한 출근일 전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복직 명령 당시 생계를 위해 타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어…초심유지중앙2024부해17732025-01-15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