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정년으로 인하여 원직복직은 불가하더라도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임금상당액이 삭감되는 불이익이 있어 구제이익은 존재하나,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