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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지체상금, 부당이득, 손해배상 및 추가공사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도급인)의 피고 회사(수급인)에 대한 지체상금, 부당이득금, 하자보수비 청구 일부 인용함. - 원고의 피고 회사에…2016가합575886(본소),2017가합547215(반소)2019-07-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지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은 특정되어 있지 않고, ‘1개월’로만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최초 근로계약 체결 이후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기각경기2023부해19022023-08-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지체상금 및 추가공사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지체상금 256,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 중 50%…2018가합5183202019-11-27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