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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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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두570452021-04-29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1010772016-06-22대전지방법원
- 법원부당감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4누473742015-02-04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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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의소2017다179552020-04-09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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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판 정취소2009구합154702009-09-11서울행정법원
- 법원용역업체에 고용된 후 지방자치단체의 교통관제센터에 파견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모니터링 업무에 종사한 경우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2014다2227942014-01-01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19다222829, 2228362024-03-12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누476102021-04-23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9두18091999-05-11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이거나 파견법상 고용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2021다2455422025-02-13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의소2016나110512017-04-07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