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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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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노3705 판결 출입국관리법위반2017노37052018-02-0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울산지방법원 2025. 7. 14. 선고 2023고정581 판결 출입국관리법위반2023고정5812025-07-14울산지방법원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8가단128388 판결 손해배상(국)2018가단1283882020-02-07의정부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12. 23. 선고 2016나2025520 판결 선원관리업체계약확인해지통보,및계약자지위2016나20255202016-12-23서울고등법원
- 법원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인정된죄명:청원경찰법위반)2004도7462008-09-11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0구합1064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05나41412006-08-24서울서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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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합병철회·주주총회결의취소2005다22701, 227182009-04-23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5. 12. 24. 선고 2015구합70171 판결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2015구합701712015-12-24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등2015다614152020-06-25대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1가단248903 판결 손해배상(산)2021가단2489032023-09-07서울남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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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해고무효확인등91다418971992-07-28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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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2006누67742007-02-01서울고법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5. 7. 17. 선고 2014구단14016 판결 사업장변경신청불허처분취소2014구단140162015-07-17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2014구합274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