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임금피크제 유효성 판단 기준 및 합리적 이유 유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임금피크제 무효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유효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을 …
2023가합2002642023-12-21경영상해고
법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및 연령차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임. - 피고는 2014. 9.…
2015나7432015-07-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노동위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여성 상급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비난하고 험담하였으며, 장기…
충남2019부해5412019-11-14성희롱
기각
법원
임금피크제 유효성 및 전적 명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임금피크제 무효에 따른 삭감 임금 지급)와 예비적 청구(전적 명령으로 인한 정년 연장 미보장 손해배상)를 모두 기각함. …
2022가단3405562023-09-08경영상해고
법원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정년 연장과 유기적 연관성 있다면 합리적 차별로 인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임금피크제 무효 주장을 기각하고, 임금 및 퇴직금 삭감분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회…
2022가합5691342024-05-24경영상해고
노동위
교섭단위에서 사무직을 생산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중노위중앙2022단위142022-11-21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