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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택시운전기사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및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야간근로수당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A 주식회사는 특정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에서 사납금 미납액을 공제한 금액을, 피고 B 합명회사는…
2015가합2049642019-11-14업무능력부족
법원
요양보호사의 야간근무 중 휴게시간 미보장 및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A에게 10,109,984원, 원고 B에게 1,410,5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 - 제…
2021나3202982022-08-19전보/인사이동
법원
택시 운전기사의 미지급 최저임금 청구 및 소멸시효 중단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들의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청구는 기각됨. -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기…
2014가합111802015-12-18업무능력부족
법원
부당해고 기간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에서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및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970,5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2018가단1058552019-06-27업무능력부족
법원
위장 도급계약에 따른 근로자 지위 및 임금 차액 청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와 협력업체 간 도급계약이 위장 도급계약에 불과하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함을 인정함. - 이에 따라 원…
2013나23252015-12-23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