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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인회계사 실무수습 등록취소 처분 관련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및 내규의 유효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공인회계사 실무수습 등록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8. 28. 공인회계사시험…
2024구합549972024-10-11수습해고
법원
공인회계사 실무수습 관련 법령의 위헌 여부 결과 요약 - 구 공인회계사법 제7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함. - 구 공인회계사법시행령 제12조 제4항 및 제5항, 구 실무수습에관한규정 제9조 제3항 및 제4항에…
2002헌마8092004-11-25수습해고
법원
변리사법상 변리사회 의무가입, 연수의무, 자격 및 징계조항의 위헌 여부 결과 요약 - 구 변리사법 제3조 제2호 중 '변리사 등록을 한 사람' 부분(구 자격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미준수로 각하됨. - 변리…
2015헌마10002017-12-28업무능력부족
법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과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적법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21. 2. 1.부터 20…
2022구합838302024-05-17수습해고
법원
공무원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부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성희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2021구합233452022-05-25성희롱
노동위
공휴일 근로지시에 불응하여 결근한 것을 이유로 사표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중노위97부해2831998-03-27무단결근/태만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