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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석면해체・제거 변경신고 미실시할 경우 과태료산업보건과-20492020-05-07
- 행정해석석면해체·제거업자에 소속되어 석면해체·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법제처19-05292019-12-02
- 행정해석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 시 석면의 해체·제거를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분리해서 발주하는 방식으로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법제처16-05422016-11-21
- 행정해석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잔재물 발견 시 처벌산업보건과-5102021-02-01
- 행정해석종합건설업자가 석면해체・제거업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산업보건과-8152019-02-28
- 행정해석○○군 공무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군수가 동법 제2조제3호의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45272016-11-18
- 행정해석야생의 동물을 포획은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의 동물의 사육 등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근로기준정책과-74712016-11-23
- 행정해석청원주는 청원경찰 임용 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법제처16-04542016-11-23
- 행정해석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여부 및 근로자가 휴일에 출장 가는 경우 대체휴일 부여 방법 등근로기준정책과-73472016-11-18
- 행정해석계속근로기간 2년 이후 무기계약으로의 간주 여부(아파트 단지 관리소장)고용차별개선과-24432016-11-18
- 행정해석실내석면해체・제거 작업현장에서 보안경산업보건과-35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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