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의 동물을 포획은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의 동물의 사육 등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 야생 개구리 포획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의 축산사업에 해당하는지?

【질 의】 ❑ 야생 개구리 포획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의 축산사업에 해당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에 따라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양식 사업, 그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은 같은 법 제4장 및 제5장에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 제외됩니다.

• 여기서 ‘동물의 사육’은 동물을 기르는 일반적인 축산사업을, ‘그밖의 축산사업’은 단순한 동물의 사육과는 구별되는 동물의 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과-27, 2010.1.5.). ❑ 따라서 질의와 같이 동물을 직접 기르거나 개체수를 증가시키는 증식업 등이 아니라, 야생의 동물을 포획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의 동물의 사육 등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태양광발전소 사업자등록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여부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 시 석면의 해체·제거를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분리해서 발주하는 방식으로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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