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자가 석면해체・제거업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건축물을 철거하는 종합건설업자가 석면해체･제거업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 의】 건축물을 철거하는 종합건설업자가 석면해체･제거업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시】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해체･제거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로서 건축물을 철거하는 종합건설업자는 석면해체･제거업자에 포함되지 않으며, 기관석면조사 대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의 해체･제거 시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이 아닌 석면해체･제거업자를 선정하여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