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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임금체불)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임금체불) 혐의로 벌금 70만 원에 처해짐. 사실관계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2017고정18722017-09-19비위행위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 증명책임과 서면 통지 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6. 7. 11. 원고에 입사하여…
2017구합1030602017-12-1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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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위자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 6,0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5. 1. 'D'에 입사하였고, 2015. 9. 25. E 주…
2023가단739252024-04-19직장내괴롭힘
법원
부당해고기간 중 초과근로수당 청구의 정당성 여부 및 채용취소 주장의 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기간 중 초과근로수당 청구는 기각되었음. - 피고의 채용취소 주장은 기각되었음.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 입사…
2022나435282022-11-11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