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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대표이사를 직·간접적으로 모욕하고 사업장내 위계질서 및 경영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하여 징계처분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9부해4842009-08-05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폐기물 업체 선정 시 비교견적을 하지 않고 구매절차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초심유지중앙2023부해9482023-10-31비위행위
- 노동위업무수행 상 자격요건인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운전면허를 필요로 하는 근로자의 업무상 운전면허 취소는 중대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정되는 점, 근로자의 요양으로 장기간 업무복귀가 …기각부산2017부해392017-03-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운전직 근로자의 업무수행 자격요건인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전면허를 필요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근로자의 운전면허 취소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정되는 점, 근로자의 요양으로 …초심유지중앙2017부해3082017-06-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단체협약의 징계규정에 따라 사업장내에서 녹음한 행위를 징계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업무지휘권과 근무평가권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자의 욕설, 노동조합 탈퇴·종용·회유 내용을 …인정 (구제)전북2019부해2652019-09-25폭언/폭행
- 노동위1) 사용자는 사업장내 노동조합이 단수노조라고 판단하고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며 또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신청 외 노동조합이 임금 및…초심취소중앙2019공정212019-09-1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 사유 중 ① 관리·감독 책임자로서의 부적절한 언행, ② 직원들 사이의 불신조장 및 빈번한 사생활 간여, ③ 허위사실 유포로 회사 신용과 이미지 및 명예손상, ④ 근무태만, ⑤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852019-04-2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2019년 신차교체 및 배정은 통근차량 교체에 따른 사업장내 근로자들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친 것이 확인되는 점, ②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기각전남2019부노122019-04-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에서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기각전남2017부노712017-11-2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업장내 소수 노동조합과 체결한 ‘노동조합 상호 인정 및 존중 협약’은 소수노조 조합원에 대해서는 소속 노조의 단체협약이 적용될 수 있도록 3당사자 간에 미리 정하여둔 협약으로 봄이 상당하며, 계속 진행된 교섭창구단…초심유지중앙2017부노32017-03-2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 해고함에 있어, ① 지인들 명의로 대출을 실행한 후 인출금액 중 일부인 2,200만원을 대출금 상환 등 사적으로 유용한 행위, ② 거래처 고객에게 사적으로 1천만원을…기각서울2016부해25252017-02-06횡령/배임
- 노동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여부① 우리 위원회가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면제 한도 추가시간 1,400시간에 대해 노동조합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때 까지 잠정 배분하라고 명령한 점, ②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는 시간과 인원이 포…기각서울2016공정112016-06-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이미 동일 사건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우리 위원회는 해당 징계처분의 징계사유와 절차에 대해서는 정당하다는 판정을 한 바 있고, …기각전남2016부해2762016-10-27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자가 이사 직위를 겸직하였으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① 근로자가 이사로 취임하면서 사무직원으로서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② …인정 (구제)경기2018부해4882018-05-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회사에 무단출입하여 노조에서 제작하지 않은 유인물을 배포했다면 이는 정당한 노조활동이 아니다기각중노위98부해4571998-06-25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