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단체협약 체결 후 조직된 노동조합은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 신청의 당사자 자격이 없다고 각하한 사례 1) 사용자는 사업장내 노동조합이 단수노조라고 판단하고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며 또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신청 외 노동조합이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교섭을 요구할 당시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2) 따라서 창구단일화 절차 진행을 전제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공정대표 의무를 부여하고,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게 공정대표 의무 위반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