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자가 이사 직위를 겸직하였으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① 근로자가 이사로 취임하면서 사무직원으로서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② 이사회에 참석하는 일 외에는 기존과 다름없이 사용자의 결재 및 승인을 받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③ 이사 겸직기간에도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법정 수당을 지급받았고, 4대 보험을 적용하며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였다

④ 사업장내 운전원이 이사직을 겸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다.

⑤ 임금 및 근로시간에서 일반 직원과 확연하게 다른 처우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나. 사무직을 운전직으로 변경한 전직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정당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전직 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는다.

② 기본급이 1/4로 줄었고, 근무시간이 격일제 교대근무로 변경되어 임금 및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수준을 벗어난다.

③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전직명령을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