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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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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8731 판결 손해배상(산)95다287311996-02-09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2019나586392020-08-26부산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16구단11662대구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 취소청구2020구단64753서울행정법원
- 법원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7595 판결 위자료92다475951993-07-13대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 취소청구2021누40364서울고등법원
- 법원구상금[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한 보험급여에 기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2017다2311192017-10-12대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19. 8. 30. 선고 2018가합60754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2018가합607542019-08-30인천지방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2019. 1. 25. 선고 2018구단1089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2018구단108922019-01-25대구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2011누39914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 징수처분 취소 청구의 소2020구단100163대전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2011구합1436서울행정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10. 24. 선고 2022가단253259 판결 손해배상(산)2022가단2532592024-10-2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법원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7. 22. 선고 2019구합30493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2019구합304932021-07-22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법원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15도8190 판결 업무방해,재물손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2015도81902022-12-16대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1가단248903 판결 손해배상(산)2021가단2489032023-09-07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손해배상(자)[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는 순서와 그 인적 범위에 관하여 ‘상속 후 공제’ 방식의 채택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1다2558532024-11-21대법원
-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2006고정36712007-02-13대구지법
-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2009도132522010-11-11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