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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사립학교 입학정원 감축처분 취소 소송에서 수익용 기본재산 보전 및 신분상 조치 미이행 사유의 부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2014학년도 입학정원 감축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
2014누636422015-06-17비위행위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공익법인으로, 원고는 20…
2017구합65562018-03-09기타
법원
```markdown <summary> 유치원회계 부당 집행에 따른 원장 중징계 요구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11. 30.…
2017구합631782017-08-24횡령/배임
법원
학교법인 이사장의 폐교인가 미필적 고의 및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의 초·중등교육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죄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고,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나 직권파기…
2020노62,2020노1229(병합)2021-09-30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