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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기간제교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미지급의 위법성 및 국가배상 책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국가)는 원고(기간제교원)들에게 미지급된 성과상여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 원고 김○○에게…2011가단1704942012-06-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교원의 차별시정신청 적격성 및 비교대상근로자 선정, 차별적 처우의 합리적 이유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초등…2016구합1019752017-01-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교원의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 적격성 및 비교대상근로자 선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지방자치단체)의 청구(재심판정 취소)를 기각함. - 재심신청인들(기간제교원)에 대한 호봉 과소 획정, 정근수당, 정…2016구합1030872017-01-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 교원의 차별시정신청 적격 및 비교대상근로자 선정, 차별적 처우의 합리적 이유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구합1044482017-01-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들은 사립대학교의 조교수나 부교수로 고등교육법상의 교원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들은 비정년계열 교원이라고 하여도 사립학교법 및 교원지위법의 적용을 받아 임용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근로계약이 당연 종료되지 않고…초심유지중앙2022차별152022-09-29차별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