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2. 12. 선고 2019가합1107 판결 정정.손해배상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0-02-12 | 2019가합1107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직장내괴롭힘관련 태그갑질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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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정보도 청구 사건: 기간제 교사 재계약 거부 관련 기사의 진실성 및 공익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고등학교 교장이고, 회사는 인터넷신문 C를 발행하는 회사임.

- 회사는 2019. 5. 27. 「E」이라는 제목의 기사(해당 기사)를 C에 게재함.

- 근로자는 해당 기사가 '근로자가 기간제 교사를 결근 3일을 사유로 해고하여 갑질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근로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언론 보도 내용의 진실성 및 허위성 판단

- 법리: 언론 보도의 진실성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될 때 인정되며, 세부적인 차이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함. 표현의 자유에는 숨 쉴 공간이 있어야 하므로, 진실에 부합하는지는 표현의 전체적 취지가 중시되어야 하고 세부적인 문제에서 객관적 진실과 완전히 일치할 것이 요구되어서는 아니 됨.

- 법리: 근로자가 언론 보도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그 언론 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기사는 "근로자가 기간제 교사를 결근 3일을 사유로 해고(재계약 거부)하여 갑질을 했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함.

- 해당 기사가 기간제 수학교사의 '재계약 거부'를 '해고'라고 표현하고, 근로자의 독단적 처리를 '갑질'이라고 표현한 것은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보임.

- 그러나 해당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는 기간제교원이 임용권자의 자의적인 재계약 거부로 인해 계속 근로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과 학생들의 수업권 영향을 지적하며, 임용권자의 독단을 제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지침 개정 또는 교육청의 일괄 선발 방식 전환을 주장하는 것임.

- 근로자의 모든 입증에도 불구하고 위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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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9가합1107 정정.손해배상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김민기 변론종결: 2019. 12. 11. 판결선고: 2020. 2.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고등학교 교장이고, 피고는 인터넷신문 C를 발행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9. 5. 27. 「E」 이라는 제목의 별지2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C에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학교장으로서 기존 기간제 수학교사의 수업 결손과 학생 지도 과정에서 민원유발 등을 우려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위 교사와 재계약을 하지 않고 기간제 교사를 새로 채용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기사를 통하여 '원고가 기간제 교사를 결근 3일을 사유로 해고하여 갑질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3. 관련 법리 가. 언론보도의 진실성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일 때 인정되며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07다2275">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case_cite> 참조). 왜냐하면, 자유로운 견해의 개진이나 공개된 토론과정에서 다소 잘못되거나 과장된 표현은 피할 수 없고 무릇 표현의 자유에는 그것의 생존에 필요한 숨 쉴 공간이 있어야 하므로, 진실에 부합하는지는 표현의 전체적 취지가 중시되어야 하고 세부적인 문제에서 객관적 진실과 완전히 일치할 것이 요구되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다(<case_cite ref="대법원/2000다37524">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case_cite> 등 참조). 나.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언론 보도에 의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원고가 그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05다58823">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case_cite> 등 참조). 4.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실적시 여부 별지2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에 "E", "학교장의 재계약 거부 이유는 '건강상의 이유'로 기간제 수학교사가 올해 3일 결근을 했다는 게 문제가 됐다", "단순히 건강이 우려된다는 아직 현실화하지 않은 이유로 비정규직 교사를 쉽게 해고하는 것은 교육노동운동의 관점에서 보면 명백히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해당 기간제 교사는 매우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했고 학교 수업을 잘했음에도 학교장의 주관적인 판단 때문에 해고를 당했다", "학교장은 주관적인 예단을 앞세워 해고를 통보했다. 그것도 계약기간 만료 3일 전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해당 기간제 교사에게 학교 업무와 수업을 계속 감당하는 데 어려움은 없는지 한 마디 묻지도 않았다. 그런 점에서 학교장의 권한 남용이자 전형적인 갑질이다"라는 표현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기사를 통하여 "원고가 기간제 교사를 결근 3일을 사유로 해고(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는 '재계약 거부'를 의미한다)하여 갑질을 했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된다. 나. 적시사실의 허위 여부 위 법리에다가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모든 입증에 의하더라도 위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기사는 "지난 21일 기간제 수학교사가 학교로부터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계약 기간 만료 3일을 앞두고 벌어진 일이다", "그러나 교장은 건강상 이유로 재계약할 수 없다며 다음과 같이 강변했다", "재계약할지 새로 교체할지 독단적으로 처리했다"고 기재하여 원고가 기간제 수학교사의 임용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재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해당 기간제 수학교사의 임용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채 끝나서 퇴직한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2) 이 사건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가 삶의 터전이자 행복추구의 기초임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교원이 임용권자(교장)의 자의적인 재계약(임용기간 연장) 거부로 인하여 계속 근로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 이에 따라 학생들의 수업권도 영향을 받게 되는 문제점 등을 지적하면서, 임용권자(교장)의 독단을 제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지침이 개정되거나(교과협의회의 추천이나 동의를 명문화), 기간제 교사채용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하지 말고 교육청에서 기간제 교사 등 비정규직 교사를 일괄적으로 선발하여 필요한 학교에 발령을 내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3) 다만 이 사건 기사에서는 기간제교원에게 재계약(임용기간 연장)이 보장되지 않음은 해당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하고 치명적인 문제임을 강조하기 위하여"재계약 거부"를 "해고"라고 다소 과장하여 표현하면서 F 정리 해고 사례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또한 관련 지침상 기존 기간제교원의 계속 임용(교감 및 동교과·동학년 교원의 평가, 임용심사위원회 심의 등)이 권장됨에도, 원고가 해당 기간제 교사의 의견이나 다른 수학 교과 교사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갑질"이라고 다소 과장하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사가 허위 내용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설령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는 기간제교원이 임용권자(교장)의 자의적인 재계약(임용기간 연장) 거부로 인하여 계속 근로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 이에 따라 학생들의 수업권도 영향을 받게 되는 문제점 등을 지적하면서, 임용권자(교장)의 독단을 제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지침이 개정되거나(교과협의회의 추천이나 동의를 명문화), 기간제 교사채용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하지 말고 교육청에서 기간제 교사 등 비정규직 교사를 일괄적으로 선발하여 필요한 학교에 발령을 내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익성이 인정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