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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임금2012가합32752013-10-18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5누175711996-11-26대법원
- 법원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2016다212869, 212876, 212883, 2128902018-09-28대법원
- 법원임금·임금·임금·임금·임금2016다212814, 212821, 212838, 212845, 2128522018-09-28대법원
- 법원임금96다389951997-07-22대법원
- 법원임금[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된 경우 종전의 간주근로시간 합의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및 격일제 근로자의 유급 주휴시간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2022다2911532025-08-14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15가합1028072016-11-18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법원임금2013가합1052014-09-26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누414562019-10-24서울고등법원
- 법원요양불승인처분취소[콜센터 상담원의 ‘뇌기저핵출혈’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2두473912023-04-13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0. 8. 19. 선고 2010구합20348 판결 근로시간면제한도의결무효확인2010구합203482010-08-19서울행정법원
- 법원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15010,2017다15027(병합),2017다15034(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17다15010,2017다15027(병합),2017다15034(병합)2022-10-27대법원
- 법원연장근로임금청구사건84나33631985-04-17서울고법
- 법원임금2016다2364072020-01-30대법원
- 법원임금등2015나3812016-07-13대구고등법원
- 법원임금·사납금청구2019가단545405(본소), 2020가단530294(반소)2021-01-14수원지방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19. 5. 10. 선고 2018나54382 판결 임금등2018나543822019-05-10창원지방법원
- 법원퇴직금등96다305711996-11-22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8가합156382019-02-15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