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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사용자의 전문계약직 관리규정에 개인종합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 또는 과제 종료 시까지 고용계약기…인정 (구제)경남2020부해5192021-01-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사용자가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여 채용한 근로자에게,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매출목표 미달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고용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① 고용계약서에 근로관계 종료사유로서의 저성과…인정 (구제)서울2016부해5012016-05-03기타
- 법원선원 근로계약 종료 시점 및 해고 무효 주장의 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선원 및 선박 관리 영업을 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2016가합139262017-07-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고용연한의 범위 내에서 고용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점, ②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자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③…초심유지중앙2016부해2482016-05-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근로계약갱신 체결을 위한 의무를 하지 아니함에 따른 근로계약해지가 해고에 해당 하는지 여부초심취소중노위2000부해1912000-09-07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