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중앙회 건설안전본부는 건설장비 담당 직원이 퇴사함에 따라 인원 충원이 필요한 반면, 충북북부지회는 안전검사 사업실적 감소로 인하여 안점검사 인원 1명을 축소해야할 상황으로 인력재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건설안전…기각충북2016부해222016-03-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고, 사직수리의 표시도 직접 근로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채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5부해6282015-10-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공장내 생산설비 유지·보수공사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하에서 2차 도급업체와 근로자들 사이에 수급인이 개재되어 있더라도 노무도급인 경우 2차 도급업체와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중노위2006부해930,2006부노2452006-05-11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