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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육류 분쇄기 사고에 대한 사용자 보호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68,119,5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2016가합508392017-01-18직장내괴롭힘
노동위
재해발생은 사용자의 안전의식 부족과 사용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① 근로자가 작업용으로 사용하도록 사다리를 제공한 것은 사용자이고, 사용자가 안전모와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
2018-04-10전보/인사이동
기각
법원
추완항소의 적법성 및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의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여 원고에게 12,000,000원의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
2020나645052023-06-29전보/인사이동
법원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해고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사업주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
2021가합30382023-04-28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