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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12. 23. 선고 2016나2025520 판결 선원관리업체계약확인해지통보,및계약자지위2016나20255202016-12-23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01. 4. 27. 선고 2000나37809 약정금2000나378092001-04-27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0구합104971, 2020구합104933(병합)2022-02-15대전지방법원
- 법원고용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2014구합274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5구단69광주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0구합1064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 고용보험료등 추가징수처분취소2014구단20203부산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징수처분 취소 청구의 소2016구합75173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09구합38886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08구단16974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불승인처분 취소2019구단64177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금임금결정처분취소2015구합5690울산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0누10121서울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10누10213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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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등2013가합797762016-01-1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4. 6. 19. 선고 2023나2012706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23나20127062024-06-19서울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2021구단56605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2. 5. 16. 선고 2011라1853 결정 전직금지가처분2011라18532012-05-16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