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임금2010다1010112013-03-14대법원
- 법원임금2007다185842007-12-14대법원
- 법원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521672022-11-24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가 문제 된 사건]2017두335102019-04-25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17나129102018-01-11대전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12다145172014-11-13대법원
- 법원임금2011다220612011-09-08대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15구합6040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11가합105381, 105398, 105404, 1054112017-08-31서울중앙지법
- 법원임금2000다606302001-09-18대법원
- 법원임금92다245091993-05-27대법원
- 법원퇴직금90다61701991-01-15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4구합524342025-04-18서울행법
- 법원임금2023다3134012025-01-23대법원
- 법원임금·미납금2024다206166, 2061732024-07-11대법원
- 법원
- 법원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1도18632003-12-26대법원
- 법원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0구합313광주지방법원
- 법원임금2022다2157842024-01-25대법원
- 법원임금2020다2247392021-11-11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