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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임금98다343931999-09-03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5구124621996-08-08서울고법
- 법원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19두403452020-10-15대법원
- 법원임금2004다137622005-10-13대법원
- 법원임금2003다405382003-12-11대법원
- 법원산재및고용보험청구취소2022누3224대구고등법원
- 법원헌법재판소 2013. 10. 24. 선고 2010헌마219,265(병합) 결정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위헌확인2010헌마219,265(병합)2013-10-24헌법재판소
- 법원임금2010가합40452011-09-2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법원임금2009나237592009-08-21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2022고합952023-04-26창원지법 마산지원
- 법원임금2016가합23152018-06-08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임금2003나30332003-09-03서울지법
- 법원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0181 판결 손해배상(기)93다301811994-05-10대법원
- 법원노동쟁의조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건조물침입91도3261991-11-08대법원
- 법원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2020구합88695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하위 인사고과 부여, 승격 탈락 및 이에 따른 임금 지급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3두41864, 418712025-04-03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6. 8. 선고 2015구합7712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771272017-06-08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9두73632009-08-20대법원
- 법원퇴직금2003나20942004-01-09대구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2누34961992-06-23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