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91누67261992-12-22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1다179311992-04-24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1누52041992-01-21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3누602182024-08-21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722692016-04-29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4다302491995-04-07대법원
- 법원산업재해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83누2421983-11-08대법원
- 법원대법원 2025. 1. 23. 선고 2019다204876 판결 임금2019다2048762025-01-23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1두243612013-02-14대법원
- 법원임금2002다56130, 561472004-06-25대법원
- 법원퇴직금99나132362000-09-29창원지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6누95081997-04-25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환불 청구2018구합58677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80824서울행정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23. 7. 14. 선고 2022나60311 판결 손해배상(자)2022나603112023-07-14인천지방법원
- 법원임금2017나102742019-05-08광주고등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 4. 14. 선고 2016고단4 판결 모욕2016고단42016-04-1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법원퇴직금등93다56971994-05-24대법원
- 법원고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8구합56909서울행정법원
- 법원단체협약의해석에대한견해제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2018두415322018-11-29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