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2018구단53927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소송 중 정년이 된 경우 소의 이익이 문제 된 사건]2019두523862020-02-20대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 징수처분 취소 청구의 소2021누11287대전고등법원
- 법원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산업재해)2021구단63061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 징수처분 취소 청구의 소2020구단100163대전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의 소2016구합6881울산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처분 취소청구의 소2022구합78494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산재보험 취득취소 처분 취소청구의 소2021구단61973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취소처분 취소의 소2023구합20455부산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2019누21542부산고등법원
- 법원고용.산재보험료 반환불가 처분취소 청구의 소2015구합59297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징수처분 취소 청구의 소2016구합75173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83누2421983-11-08대법원
- 법원징계면직처분취소66누271966-04-26대법원
- 법원근로에관한소송[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공장 운영 업체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는지 문제된 사건]2022다2763692025-09-26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87가합49241988-05-11서울민사지법
- 법원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의 소2018구합89411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9. 9. 선고 2016누33751 판결 소청결정취소청구의소2016누337512016-09-09서울고등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8나1070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2018나1070992019-01-24대전지방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13. 9. 26. 선고 2012가합51068 판결 근로에관한소송2012가합510682013-09-26광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