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경정청구반려처분취소등2009두3965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등2013두22703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3다500171994-09-13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4다258891994-10-25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9. 4. 11. 선고 2018누6497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649712019-04-11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 7. 10. 선고 2014나55187(본소),2014나55194(반소) 판결 하자보수공사비등,공사대금2014나55187(본소),2014나55194(반소)2015-07-10서울고등법원
- 법원고용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고불승인처분취소2014구단55000서울행정법원
- 법원용역비2010다1051122011-04-28대법원
- 법원퇴직금청구2008가단462872008-10-23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6가합5652782020-01-09서울중앙지법
- 법원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5고정2992006-09-07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환불 청구2018구합58677서울행정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9. 12. 20. 선고 2019고정128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19고정12832019-12-20수원지방법원
- 법원퇴직금등2015다591462017-01-25대법원
- 법원용역비2017나247252018-08-31대구고법
- 법원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2021구합76231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2가단5186773 판결 퇴직금2022가단51867732023-07-2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6다2775382019-04-23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2016구합84320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두540052022-05-12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