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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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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2구합4579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등2003나512572004-04-29서울고등법원
- 법원‘노조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이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제1호(바)목에서 정한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2009도89172009-01-01
- 법원퇴직금청구2008가단462872008-10-23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2009나312672010-11-05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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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2021다2173702021-06-10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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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징계무효확인등2018가합2047672020-02-06대구지방법원
- 법원임금2012나66212013-07-10광주고등법원
- 법원용역비2009가합145932010-04-22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임금등2004나21142004-12-23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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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퇴직금청구사건86가합52891987-03-19서울민사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