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결정2021.01.14
대법원2017마573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노동조합교섭대표단체협약노동조합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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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5조에 따른 긴급이행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 수소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참조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85조, 제9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