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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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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해고등무효확인2007나491392010-02-05서울고등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주1)2014나51666, 2014나51673(병합), 2014나51680(병합), 2014나51697(병합), 2014나51703(병합), 2014나51710(병합), 2014나51727(병합), 2014나51734(병합), 2014나51741(병합), 2014나51758(병합), 2014나51765(병합), 2014나51772(병합), 2014나51789(병합)2017-02-10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687042022-09-23서울행정법원
- 법원노조법상의 유니온 숍 규정은 합헌이다2002헌바952002-01-01
- 법원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제3자뇌물교부·제3자뇌물취득(일부인정된죄명 변호사법위반)·위증·위증교사·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근로기준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2002노2570, 2003노207(병합), 2005노429(병합)2005-07-15서울고등법원
- 법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2018고단1833, 1928(병합), 4098(병합), 6391(병합)2019-02-18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운영비원조금지조항(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2012헌바902012-01-01
- 법원임금2021나126722022-02-24대전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지급거부처분취소2016구단56922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10가단762342011-05-25수원지방법원
- 법원용역비·관리비반환청구의소2017가단251018(본소), 2018가단260729(반소)2019-05-29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부당징계무효확인2009나1121162011-08-26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19나250132020-01-10서울동부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휴업급여지급이행청구2012구단19949서울행정법원
- 법원손해배상(기)[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조업중단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에서 고정비용 상당 손해 발생의 추정 및 그 복멸사유가 문제된 사건]2018다419862023-06-15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2016구합84320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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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3노22172014-02-19광주지방법원
- 법원단체협약 내용 중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은 정당하게 개시된 쟁의행위의 기간 중에는 일체의 징계를 금지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2017다257869201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