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7구합1043인천지방법원
- 법원산재,고용보험료추가징수처분취소2013구단2185부산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15구단58624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742902018-11-08서울행정법원
- 법원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3고단954,2013고단1469(병합),2013고단1727(병합)2013-09-30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법원임금2000다181272002-05-31대법원
- 법원임금[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0다2471902024-12-19대법원
- 법원임금2014가합5434722016-04-2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9구26861989-09-07서울고등법원
- 법원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반환거부처분취소2019구합85997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07구단9344서울행정법원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14. 1. 9. 선고 2013고정205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2013고정20572014-01-09의정부지방법원
- 법원합병철회·주주총회결의취소2003나86161,2003나86178(병합)2005-03-30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2023노22612023-09-22인천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11. 11. 선고 2013가단20164 판결 손해배상(산)2013가단201642015-11-11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법원임금2011나104202012-02-10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임금및퇴직금청구2016가단1154852017-06-2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법원임금2012나1014752013-09-06서울고등법원
- 법원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결정 처분 취소2018구합23801부산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