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2012두19885대법원
- 법원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2010도154992013-05-23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2누225부산고등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5. 4. 22. 선고 2014구합1248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12482015-04-22대전지방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2006누67742007-02-01서울고법
- 법원임금2000다293702002-07-23대법원
- 법원임금2001다240512001-10-30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1누110251992-12-08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등2013두22703대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11누31521서울고등법원
- 법원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 반려처분취소2012구합3477광주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2구합12976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23나2268952025-01-21대전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455432018-10-17서울고등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2016나69502017-10-27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5구합37072006-04-20서울행법
- 법원징계해고재심신청기각결정취소2000두76052001-04-10대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2019누21542부산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619772020-09-17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15다2172872019-02-14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