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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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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퇴직금등91다308281992-02-28대법원
- 법원노동조합법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91도10511991-07-09대법원
- 법원퇴직금76다9831976-07-13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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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해외파견경비반환등청구사건83나37611984-10-19서울고법
- 법원2010년도 산재·고용보험 조사 징수처분 취소2015구합66141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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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2007가단13622007-10-09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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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사납금2016나24452(본소), 2019나24682(반소)2021-02-19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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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퇴직금2002가소17072002-05-08서울지법 의정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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