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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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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10가합130962011-01-0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16누79306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530232021-12-09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산재보험 취득취소 처분 취소청구의 소2021구단61973서울행정법원
- 법원학습지 교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2012누372742012-01-01
- 법원고용보험관계정정처분취소2022구합72212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및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7구합2668전주지방법원
- 법원퇴직금2004다297362006-12-07대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6누6338대구고등법원
- 법원근로자성 회복2018누57720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2017구합11294의정부지방법원
- 법원제주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6가단50947 판결 손해배상(기)2016가단509472017-07-07제주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1. 12. 22. 선고 2011구합2855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1구합285542011-12-22서울행정법원
- 법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2016다2559102016-01-01
- 법원골프장 캐디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한다2011다788042011-01-01
- 법원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처분취소2021구합1039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