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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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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6구합280552007-07-10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5노31112005-10-20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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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산재, 고용보험료등 추가징수처분취소2014구단20203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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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취소처분 취소의 소2023구합20455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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